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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국가에 의해 지지되는 교육이념이나 국가적 활동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를 의미한다.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의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포함하여 조직이나 경영의 모든 행정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은 주로 교육행정을 통해 구체화 되기도 하며,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 전반에 이르는 내용을 포괄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는 세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다. 한국의 교육정책에는 세계의 동향과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10년이상 바라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10년을 주기로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교육정책은 정책 수립 후 5년 이내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준비 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세계의 현재 및 미래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도적 국가가 있다면 실행 계획과 평가,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한국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합리적인 여론 수렴과 정책 수립의 간소화,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2017 학년도의 변화된 교육정책

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실시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될 예정임. 자유학기제와 비슷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지필시험을 보지 않았던 것에 비해 지필시험은 유지된다는 차이가 있음

2.  한국사,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

3.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 ~ 2 학년에 적용 : 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씩 증가

정보교육 정책(SW교육 정책 포함)

정보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정보교육과정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정보교육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면 국가교육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크게  총론(전체적인 방향 및 편제, 시수 등)과 각론(각 교과의 내용, 교수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편은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과목별로 보면, 사회는 농업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다시 SW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력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다시 정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하지만, 교육이 가장 늦게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정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2015년 개정되었고, 2017년 : 초등학교 1 ~ 2 학년에게 시작되면서 개정 교육과정이 실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