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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은 국가에 의해 지지되는 교육이념이나 국가적 활동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를 의미한다.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의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포함하여 조직이나 경영의 모든 행정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은 주로 교육행정을 통해 구체화 되기도 하며,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 전반에 이르는 내용을 포괄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는 세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다. 한국의 교육정책에는 세계의 동향과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10년이상 바라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10년을 주기로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교육정책은 정책 수립 후 5년 이내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준비 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세계의 현재 및 미래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도적 국가가 있다면 실행 계획과 평가,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한국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합리적인 여론 수렴과 정책 수립의 간소화,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2017 학년도의 변화된 교육정책

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실시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될 예정임. 자유학기제와 비슷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지필시험을 보지 않았던 것에 비해 지필시험은 유지된다는 차이가 있음

2.  한국사,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

3.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 ~ 2 학년에 적용 : 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씩 증가

정보교육 정책(SW교육 정책 포함)

정보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정보교육과정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정보교육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면 국가교육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크게  총론(전체적인 방향 및 편제, 시수 등)과 각론(각 교과의 내용, 교수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편은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과목별로 보면, 사회는 농업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다시 SW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력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다시 정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하지만, 교육이 가장 늦게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정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2015년 개정되었고, 2017년 : 초등학교 1 ~ 2 학년에게 시작되면서 개정 교육과정이 실행될 예정이다.

해외 SW교육 동향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SW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스라엘]:

중학교 과학 과목의 7개 단원 중 2개 단원에서 컴퓨터과학을 필수로 배운다. 고등학교는 문과와 이과로 구분해 이과 선택 시 컴퓨터과학 1단위를 필수로 배우고, 컴퓨터과학 과목을 선택한 경우 450시간(5단위)을 이수해야 한다. 라사이재단(www.rashi.org.il)을 통한 SW교육도 확산 중인데, 이 재단은 현재 70개 학교 4학년 커리큘럼에 컴퓨터와 로봇 수업을 제공하는 그바힘(Gvahim) 파일럿 프로그램과, 재능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 수준의 사이버보안 기술을 가르치는 마그쉬밈(Magshimim)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국]:

문화체육부가 국가 사이버 안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2021년까지 최대 2,0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해 6,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보안 기술을 가르치는 ‘과외 클럽(Extracurricular Club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차세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이버보안에 관심 있는 14세~1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혼합해 교육을 실시한다.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커리큘럼 중심으로 일주일에 4시간씩 4년간 교육이 진행되며, 오는 9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교육활동 계획을 두고 교육계 논란이 크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중등학교 졸업증명시험(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에 컴퓨터과학 과목을 도입하는 계획을 종전 2019년 9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주정부시험위원회가 감독하고 매년 약 5만 5,000명의 16~20세 학생들이 보는 졸업증명시험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은 물론 직업 사회에서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소 2년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아일랜드 교사노조 측은 내년에 컴퓨터과학 과목을 도입하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며, 특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능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전문교사 양성 및 커리큘럼 개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과학과 ICT의 차이를 이해해 커리큘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메릴랜드주의 상원의원들이 외국어 대신 컴퓨터 코딩만으로도 대학의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비록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코딩 교육을 확산시켜 더 많은 미래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대학 입학과 연계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학교들의 코딩 및 컴퓨터과학 수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AP(Advaned Placement)시험에서 컴퓨터과학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플로리다주에 등록된 학생 83만 9,000명 중 2,700명 미만이라고 한다

 [프랑스]:

투명성, 혁신성, 효율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정보를 개방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data.education.gouv.fr)을 개발해 런칭했다. 오픈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교육부 예산 배정, 우선 교육 학군, 학교 시간표 구성, 초·중등 학생의 수, 디지털 계획, 초·중등학교 리스트 등으로,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공개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부서, 학군 등에서 정보 공개를 점차 확대하며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디지털 포맷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핀란드]:

핀란드 남부에 위치한 리히마키 지역의 초등학교들이 선택과목으로 ‘로봇공학’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봇경진대회에서 리히마키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타 학생과는 차별화되는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면서 로봇공학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상황. 리히마키 지역에서는 약 200여 개의 로봇공학 클럽이 운영 중이며, 학교에서도 로봇공학이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리히마키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올해부터 선택과목으로 로봇공학을 공부하게 된다. 학생 중 9%가 이 수업을 듣게 되며, 이와 별개로 5학년생부터 9학년생들은 로봇공학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리히마키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내년부터는 3학년부터 로봇공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로봇공학에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 중이며, 새로운 교육과정 지침대로 로봇공학을 다수의 다른 과목과 결합해 학습하길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투명성, 혁신성, 효율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정보를 개방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data.education.gouv.fr)을 개발해 런칭했다. 오픈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교육부 예산 배정, 우선 교육 학군, 학교 시간표 구성, 초·중등 학생의 수, 디지털 계획, 초·중등학교 리스트 등으로,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공개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부서, 학군 등에서 정보 공개를 점차 확대하며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디지털 포맷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본] :

문부과학성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진흥 기본계획 회의에서 2030년 이후에 있을 사회 변화를 고려해 기본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꿈과 자신감을 갖고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육성,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능력 육성, ▲평생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모두가 사회 주역이 될 수 있는 배움 안전망 구축,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날 문부과학성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1인 1대 교육용 컴퓨팅 환경을 정비해 지역 간의 디지털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의 지식을 국내외에 공유하기 위한 ICT 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이번에 발표한 기본 방침을 토대로 3월 5일까지 공식적인 의견을 모집, 올해 안에 그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마존] :

새로운 월정액 배송 서비스(https://goo.gl/LrUaqF)를 런칭했다. 이번 서비스의 주인공은 비디오나 식료품이 아닌 어린이용 STEM 교구와 장난감. 일명 ‘STEM 클럽’에 가입해 매월 19.99달러를 지급하면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 전문가가 엄선한 과학, 수학, 기술, 공학과 관련된 교구와 장난감을 다채롭게 선정해 집으로 배송해준다. 3~4세, 5~7세, 8~13세 연령대에 따라 서비스가 운영되며, 배송되는 교구는 아마존 한정 품목들로, 수수께끼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 놀이상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봇, 화학 세트 등 다양하다. 현재 이 서비스는 미국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아이들 성장에 맞춘 교구와 장난감을 찾기 위해 수고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안드로이드] :

‘안드로이드 공식 인증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안드로이드 공식 인증시험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함으로써 최소한의 개발 지식과 개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으로,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험은 응시료 149달러(인도의 경우 6,500루피)를 내고 48시간 안에 시험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 직접 코딩하는 것으로, 테스트 및 디버깅, UI/UX, 응용 프로그램 구성요소, 데이터 저장, 시스템 통합 등의 개발 역량을 평가받는다. 또한,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시험 마지막에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구글은 이번 인증시험을 위해 MOOC 사이트인 유다시티(www.udacity.com)와 파트너십을 맺고 누구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60시간 무료 강의(goo.gl/3jSBcO)를 운영 중이다.

 [라즈배리파이재단] :

라즈베리파이 등을 통해 컴퓨터과학 교육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와 커리큘럼, 교육 환경 등 인프라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에서 컴퓨팅과학 교육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약 1만 5,000명의 교사들 실력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탈리아가 컴퓨터과학 교사 및 커리큘럼에 15억 유로를 투자한 것처럼, 영국에서도 교사 기술력 향상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컴퓨터과학을 자유롭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코드클럼(www.codeclub.org.uk), 코더도조(coderdojo.com), 라즈베리잼(www.raspberrypi.org/jam)과 같은 교육 콘텐츠 제공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니] :

로봇을 활용한 코딩 교육 키트 ‘쿠브(KOOV)’를 발표했다. 쿠브는 레고 ‘마인드스톰’처럼 자유롭게 로봇을 조립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과학적인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제품. 블록과 전자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부품으로는 서보 모터, 광센서, 가속도 센서, LED 등이 제공된다. 아두이노와 호환해 쓸 수 있고, 전용 사이트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조립한 로봇을 직관적인 블록형 코딩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현재 코딩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은 윈도와 iOS 버전으로 제공되며, 드래그앤드롭 방식의 쉬운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한편 쿠브의 초보자 키트는 3만 6880엔, 고급자 키트는 4만 9880엔이다.

참고자료

  • SW중심사회: 해외SW교육동향 8호